소방청이 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보험이 도입되면 재난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관에 대한 보상도 한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소방청은 오는 9월 21일까지 타 직군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마치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표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단체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료, 보험금이 천차만별이라 국가 차원의 단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예컨대 서울지역 소방관의 경우 상해사망시 3억원의 보험금이 나오지만, 부산지역 소방관의 경우 5000만원에 불과하다. 목숨값은 똑같은데 일하는 지역에 따라 보험금이 다른 것이다. 소방관이 지자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른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2019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도입은 지지부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자체 단체보험은 각 시·도의 재정 여건과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험료 지원에 편차가 발생한다”며 “일부는 일반 공무원이 가입하는 보험에 같이 가입하고 있어 소방공무원 특성에 맞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난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이 늘면서 소방관 전용 보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총 49명의 소방관이 화재·구조 현장에서 순직했다. 같은 기간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소방관은 총 5672명이었다.
부상자는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2011년 450명이던 부상자 수는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해 1004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소방관 사상사고는 이어졌다. 지난달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는 민간인 사상사고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동식(52) 대장이 숨졌다. 같은 달 30일 울산 중구 한 상가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중상을 입은 노명래(29) 소방교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지난 5월에도 경기 용인소방서 신진규(33) 소방교가 성남시 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려다 소방차가 전도돼 숨졌다.
소방청은 소방관 단체보험 표준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사망·장애·부상 또는 질병 보상을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단체보험 표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제안하고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단체보험 표준안을 안내하고,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